'국감 구태 그만'…與, 다음달 국감종합대책 마련키로

우수 피감기관 인센티브 도입 골자…정책국·입법조사처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감 파행' '증인 무더기 신청' 등 국정감사 구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자 새누리당이 다음달 중 '국감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감 전반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돌아보니 예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당 정책국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정감사종합대책'은 증인신청 실명제와 불출석증인 처벌 강화, 국감태도 우수 피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증인신청 실명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된 상태다. 증인채택소위 구성과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의 실명을 회의록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동료의원 서명까지 마쳤다"며 "국감이 끝나면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출석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의 경우 벌금 상향 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벌금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수 피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감 대부분이 의원 질의와 정부부처 수장이나 기관장의 답변으로 진행되는 만큼, 성실한 답변과 태도가 국감의 질을 좌우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우수한 피감기관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국감기간을 단축하는 식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국감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도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적사항을 해당 피감기관에 보내 시정을 요구하는데,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가운데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과제 11개를 선정해 '국감추적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가 강제하지 않다보니 정부부처는 시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해마다 똑같은 이슈가 국감에서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부처가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지 여부는 계량화가 가능한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면서 "국감 지적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정부기관을 '우수이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